법령 부당이득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7. 31. 선고 81구37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3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소득세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387 판결
[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19]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당이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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